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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딱 알아야 될만큼만 쏙 빼먹기

매주 토요일마다 ‘상천이형의 토요특강’이란 걸 하고 있다.

내가 어디서 주워듣고 오거나 공부해서 알게 된 스타트업 관련 지식들을 공유하는 시간이다.
일주일에 한 번은 머리도 식힐 겸 개발과 무관한 장르에 대한 감을 잡으며 노는 거다.

그중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해본다. 여기 있는 내용만 알아도 초기 스타트업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지재권, 딱 알아야 될만큼만 쏙 빼먹기 

 

by 상천이형®

from 상천이형의 토요특강

 


 

 

졸라 오그라드는 이것은 제목 페이지다.  그대로 가져다 넣었다. 왜냐?  당신께 질문을 하나 드리기 위함이다.

 

Q: 위 ®과 ™은 무엇을 의미하는 마크인가?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으신가? 그럼 오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만약 답을 못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다. 오늘 배우면 되니까.
답은 끝에 알려드리겠다. 자, 가보자 ㄱㄱ

 

       1. 특허의 종류

 

IT스타트업이라면 특허는 크게 특허(+실용신안)/상표권/디자인권 3가지가 있다고 정리하면 된다.
분야별 저작권(ex. 건축물저작권, 어문저작권 등)이란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가서 공부해도 무방하다. 특허/상표권/디자인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테니까 개론적인 얘기는 생략하겠다.

 

(1) 특허 (+ 실용신안)

 

입 아프게 특허의 정의나 취지 등은 설명하지 않겠다.
개론적인 이야기는 쫌만 검색만해도 다 나오는데 굳이 나까지 쓸 필요는 없는 것 같다. 포인트만 간략히 요약하겠다.

– 특허의 구성요소는 신규성 & 진보성이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건 뭐 당연히 적용되는 거다.)

– ‘불’은 특허가 없다. 돌이나 열역학 제2법칙도 특허 없다. -> 자연현상의 단순발견은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

– 특허등록은 결국 ‘설득력’ 문제다. 특허는 내 제품(서비스)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고 심사역을 설득하는 일의 문제다.

– ‘출원’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특허분쟁 걸리면 먼저 출원한 쪽이 이긴다.

*특허가 뭔지 혹시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래 링크 참고.

1. 특허의 정의: http://ko.wikipedia.org/wiki/%ED%8A%B9%ED%97%88

2.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10103&catmenu=m07_01_03

 

-오키 특허는 알겠어. 근데 실용신안은 뭐여?

특허심사가 꽤 오래 걸리니까 ‘심사 없이 등록가능한 비교적 가벼운 대체 특허’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실용신안이다. But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특허심사가 똑같이 적용됨. 고로 특허와 실용실안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실용신안은 제품의 ‘고도성’이 필요없다(ex. 장수돌침대). 즉, 심사가 비교적 널널하다.
그럼 혹시 특허 말고 실용신안 받는 게 개이득??

에이, 근데 실용실안권 등록은 물품(tangible)만 가능하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특허 실용실안
효력

비슷

비용

비쌈

저렴
보호기간

20년

10년

심사강도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널널

범위

BM특허도 가능

물품만 가능

 

(2) 디자인권

– 디자인권 받으려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돼야(찍어낼 수 있어야) 한다.
ex) 아파트디자인 얜 디자인권 X. 건축저작물 O.

– 디자인권 출원할 때 꼭 무색으로 내자. 색을 안 넣고 제출해야 권리범위가 더 넓다.

 

(3) 상표권

– 상표권: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체 + 홀로그램, 동작, 소리상표, 냄새상표 (오호 소리와 냄새도 상표가 된다)

– 상표=서비스표: 상표권 등록을 해보면 처음에 상표는 뭐고 서비스표는 뭔지 헷갈리게 될 것이다.
둘이 똑같은 거다. 다만 사업영역에 따라 분류가 다를 뿐이다. -> 1~34-상품류 / 35~45-서비스업류

– 10년간 보호. 갱신 가능.

– ‘보통명칭’은 상표가 될 수 없음.

ex. 종로학원: 상표등록 안 돼서 ‘종로M스쿨’로 개명했다.
신당동떡볶이: 이런 일반명사는 상표등록 불가능. 너도나도 원조라고 우기게 된 배경이다.

 

- 만약 서비스 이름이 영어라면, 한국어와 영어 동시에 등록이 될까?

상표등록에선 이 부분이 가장 지랄같은 부분이다. 잘 알아둬야 한다.

우선 상표에 영어와 한글이 섞인 경우 개별신청/혼합신청 둘 다 가능하다.
ex. (1) 봄블링 (2) bombling (3) 봄블링 bombling 셋 다 가능.
But 혼합신청 하는 경우엔 혼합해서 쓴 상표(3)만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경쟁사가 한글(1) 혹은 영어(2)만 쓴다면 제제할 수 없다.

-> Then how? : 당연히 한글, 외국어 따로따로 등록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한푼이 아쉬운 초기스타트업이라면 메인로고의 언어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 동일한 상표라 해도 장르(1~45류)가 다르면 등록할 수 있다.

키프리스(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검색 사이트: http://www.kipris.or.kr/) 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해보면 웬 주류판매업까지 다 등록이 돼있다.
사업영역이 다르면 동일 상표라도 다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But 유사성이 높은 장르는 심사에서 탈락된다). 웬 주류판매업 같은 장르에 카카오톡이란 이름을 등록해둔 사람은, 물론 혹시 돈 될까 싶어서다.

-> Then how? :  유사 장르는 여러 개 등록해두는 게 안전하다. 상표권 출원비 부담이 없다면 그냥 싹다 해놓자.
ex. 봄블링은 9류:컴퓨터 소프트웨어와 45류:법인서비스 둘 다 등록해뒀다. (앱은 일단 이거 두 개만 해놓으면 거의 안전하다고 봐도 된다.)

 

상표권 등록 팁을 하나 드리자면, 키프리스에서 특허를 검색해보면 변리사 사무실을 통해서 등록했는지, 스타트업 팀원이 직접 한 건지도 나온다. 동종업계 경쟁사들을 검색해서 그중 변리사사무실을 통해 등록한 곳을 찾자. 몇 개 비교해보고 걔들이랑 똑같은 장르를 등록해두면 된다.

또 하나. 하나의 특허 기본료당 20개의 ‘지정상품’을 등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걸칠 수 있는 건 다 넣어두자. (지정상품이 뭔지는 해보시면 금방 안다. 쉽다. 여기선 그냥 이렇게만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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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출원주의와 국지주의 원칙

 

한국을 포함 중국,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파리협약에 따라 ‘선출원주의, 국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선출원주의: 먼저 등록하는 놈이 임자란 소리.
즉, 내가 먼저 개발한 기술이라 한들 나보다 먼저 경쟁사에서 등록해버리면 경쟁사가 권리를 갖게 된다.

ex. 티몬 케이스

5월 10일 티몬 사이트 정식오픈. 보름 후 상표등록 신청함.
한데 경쟁사에서 5월 11일에 먼저 출원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됨.
(아예 엿 먹일라고 티몬 페이지 접속해서 로고 우클릭-저장 한 다음 특허청에 제출).

-> 티몬 상표권이 경쟁사의 권리로 넘어감, ‘티켓몬스터’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함. 경쟁사 측에선 짭짤한 걸 요구함. 결국 “사이트 이름을 바꿔야 하는데 어떤 게 더 좋겠냐”고 공지 배너 띄워서 유저투표까지 했음.

-> 이때 시리즈A 투자자들이 들어온 시기였는데 “뭐야 병신들아 빨랑 해결해”하며 투자가 미뤄짐. 그러나 인생은 참 재밌음. 티몬에게 운이 따름. 이게 노이즈마케팅이 돼서 다음달 매출액 500% 상승. 벨류에이션 다시. (…) 우여곡절 끝에 결국 티몬 이름 계속 사용.

->> 교훈: 오픈 전에 BM특허 등의 특허권과 아니면 최소한 상표권, 로고 디자인권 출원은 마쳐두자.

 

-국지주의: 한마디로 지재권은 국가별로 다 따로따로등록해야 한다는 거다.


 

 

      3. 경쟁업체의 지재권 공격 방어법

  

(1) 경쟁업체가 특허로 공격 들어오면 원천을 찾아내서 무효화 신청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특허권자(경쟁업체)가 특허를 낸 시점 이전에 먼저 그 기술을 사용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상대방의 특허 자체가 말소되는 것이다.

-> 사례: 마소 vs IBM(승), 미유테크놀로지 vs 카카오(승).

*But 입증 자료 찾을라면 졸라 노가다해야 함.

 

(2) 특허등록 돼있어도 3년간 사용한 흔적 없으면 말소시킬 수 있다.

‘3년불사용취소심판이란 게 있다. 쉽게 말해 ‘지재권 헌터 방지법’이다. 특허등록을 해놓고 3년동안 안 쓸 경우 걸 수 있다. 특허권자가 3년 내에 썼다는 걸 입증 못하면 말소.

 

(3) 국제특허 헌터, 6개월은 걱정 없다

지재권이 기본적으로 국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긴 하지만, 파리협약 가입국(앱 팔 수 있는데는 다 가입국이다)이라면 6개월간의 타국 특허출원 우선권을 갖는다. 즉, 한국에서 1월에 상표권을 출원했다면, 7월까지 미국 등 외국에서의 상표권 출원 우선권을 갖는 것이다.


 

 

     4. 국제특허와 PCT

  

특허는 국지주의이기 때문에 보호 받으려면 국가별로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 노출. 미국 내에서 잘 되는 사업을 보고 중국 내 헌터가 특허 내버리면?

이런 경우를 막고 권리 보호를 위해 PCT(국제출원제도) 라는 게 만들어졌다.


-
국제출원제도: 쉽게 말해 여기 특허 출원을 넣으면 PCT 가입국가 150 개국 모두에 출원하는 효과를 획득하는 것이다. 최초 출원일부터 30개월 간 권리를 보호해준다(=2년 6개월간 시간을 확보).

*But 변리사들은 “3개국 이상 출원할 것 아니면 그냥 국가별로 하는 게 낫다”고 조언함.

 

-> 여기서 문제.

Q: 그렇다면 국가별로 다 출원해야 하나? 스타트업 돈 없는데…

A: 글로벌진출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다면 최소한 미국은 해두는 게 좋다.

 

만약 특허 침해에 걸렸을 때 다른 국가들은 ‘손해 본 만큼만 배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국은 ‘징벌적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때문에 엄청나게 큰돈을 물어내야 하는 불상사가 종종 생긴다.

특히 미국엔 소위 ‘특허괴물(비생산기업)’이 중국 다음으로 많다. 특허 사모아서 풀 만들어놓고 나중에 “너네가 우리 특허 침해하고 있다. 로열티 내놔라”라고 연락하는 게 얘네들 일이니 조심하자.

*얘네들 땜에 구글과 IBM이 Intellectual Ventures라는 특허 방어 펀드를 만들기도 함. 우리나라엔 Intellectual Discovery가 이런 역할. 자회사가 바로 아이디어 브릿지.


 

 

         5. 비용은 얼마?

 

특허 등록하는 데는 특허청에 내는 ‘출원신청비‘, ’등록비’와 변리사한테 주는 ‘출원비’, ‘등록포상금(성공보수)’이 들어간다. 더불어 등록이 완료된 특허엔 매년 ‘특허유지비(연차료)’를 내야 한다(못 내면 권리 상실).

 

-지재권 비용 요약

※모든 비용은 1건, 전자등록 기준. 서면등록, 부분심사, 가산료 등의 옵션에 따라 비용 달라질 수 있음.
특허로 수수료안내 페이지 참고. http://www.patent.go.kr/jsp/ka/menu/fee/main/FeeMain01.jsp

 


(1)
특허 (BM특허 기준. 일반특허는 항목당 50만원 정도씩 더 쌈)

BM특허는 일반적인 경우 400~600만원 들어간다. 특허내용과 특허사무실 끕에 따라 다르다.

 

등록비: 몆 만원

출원비: 200만원 내외(청구항 개수 등 ‘얼마나 품이 들어가는 특허냐’에 따라 비용이 조금씩 달라짐)

성공보수: 출원비의 70~100% (요샌 대부분 100%)

특허유지비: 연 30만원 내외

+

거절이유 대응비: 1회당 30만원 내외

우선심사 신청비: 사유에 따라 50~150만원

 

(2) 상표권

-변리사 통해서 했을 때: 착수시(출원까지) 2~30만원. 등록되면 동일한 비용의 성사금. 의견서 제출, 우선심사 청구 등 하면 추가비용.

-개인이 했을 때: 특허 1개당 출원까지 6만2천원(지정상품 20개 초과 시 1개당 2천원 추가). 등록비 세후 약 22만원.

 

(3) 디자인권

개인: 출원 9만4천. 등록비는 7만5천원부터 시작해 해마다 몇만원씩 비싸짐.

 

(4) 국제특허 & 해외 상표권

-국제특허: 500백~1천만원. (특허종류, 사무실 끕마다 다름)

-해외상표권: 200만원 내외.


 

 

       6. 변리사 없이 직접 할 순 없을까?

 

할 수 있다.
그러나 BM특허의 경우 변리사 통하는 게 낫다. 공부할 게 많아 스타트업 팀원이 하기엔 비효율적이다.
또한 특허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어설프게 하면 등록됐다 하더라도 있으나 마나한 특허가 될 수도 있다.

 

상표권, 디자인권은 직접 하자. 쫌만 공부하면 된다. 우리같은 초기 스타트업은 한푼이 아쉬운데 괜히 돈 쓰지 말자.


 

 

       7. 중국 지재권 핵심 요약

 

봄블링은 중기청의 글로벌마케팅 사업 지원을 받고 있다. 중국에도 동시 출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관련 중국 지재권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인트만 간략히 요약해둔다.
솔직히 말하면 복잡한 건 우리도 잘 모른다.

 

※ 중국은 시진핑 체제 이후 법치주의 중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음. 2014년 중순 상표법 개정으로 상당히 개선 됨.

※ 중국 법인설립에 관한 내용은 생략하겠음. 관심있는 사람은 ‘시나 스트럭처’에 관해 알아보시면 됨.

 

- 중국도 파리협약 가입국가다. 속지주의, 선출원주의.

 

- 상표권 등록에 필요한 서류

  1. 위임장 (출원인 날인, 2부)
  2. 출원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출원인 날인, 2부, 한국사업자등록증)
  3. 상품견본 (서명한 전자문서)
  4.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5. 출원인의 영문, 중문 명칭 및 주소

 

- 상표등록 소요기간

접수일로부터 9개월 내에 기초 심사절차를 거쳐 거절사유가 없을 시 상표등록 출원을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의가 제출되지 않으면 상표 등록 완료. (이의제출 시 3~4년 걸릴 수도)

 

- 유의점

한국기업이 한국에서 처음 상표등록을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중국에서도 동일 상품에 동일 상표의 등록출원을 제출할 경우 파리협약에 따라 우선권이 부여됨.

사업과 밀접히 관련된 다른 상품류도 지재권을 획득할 필요가 있음.

중국은 벌금이 졸라 싸서 모방업체와 헌터들이 드글드글 함. ‘3년불사용취소심판’ 등 헌터 대응책 알아둘 필요 있음.

※ 바이두에서 지역 이름 + 공산행정관리국 검색하면 기업의 신용도 볼 수 있음.
※ 홍콩은 중국 귀화 이후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중국에서 홍콩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게 홍콩경유의 이유.
※ 중국에서 3만불 이상 매출 발생 시, 약 15%의 세금을 내고 증명서를 받아야 한국으로 돈 뺄 수 있다.


 

 

        8. 난 쫌더 공부해서 똘똘이가 될래!

 

※ 핵심의 핵심만 정리함.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이메일 주세요. 각종 정리해둔 파일을 통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coo@slogup.com)

 

 

특허권 공유: 특허도 주식처럼 ‘지분’ 개념으로 여러 사람이 나눠가지거나 양도할 수 있음.

 

– 1년 20만건의 특허를 800명 심사관이 전부 봐야 한다. 지재권 서류도 재밌게 써라.

※페인킬러: 심사관을 지루함으로부터 잠시 해방시켜주는 재밌는 지원서. 의외의 승리를 거두기도 한다.

 

– 보통 선행기술 서치는 변호사들한테 맞기면 30분정도 한다 함. However, 심사관들은 6시간 이상 털어본다.

-> 선행기술 조사에 돈 쓰지 말자키프리스와 구글링으로 직접 몇 시간 해보면 충분하다.

 

– 특허의 구성요소 둘 중 하나인 신규성 박람회, 대회, SNS포스팅 등에서 오픈되는 순간 상실된다.

-> 박람회, 창업대회 나가기 전에 지재권 확보 필수.

 

– 대기업이랑 합작해서 같이 공동발명 했다. 근데 얘네가 말도 없이 해외출원 혼자 하면 소송 걸 수 있다.

 

– 공지예외주장출원을 알아두자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이거 걸면 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후에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공개시점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음(별도 비용추가 X).

but 공개시점부터 공개예외신청 시점 사이에 내 기술보다 더 뛰어난 게 나왔으면 무효될 수도.

 

– 우선심사 신청: 급행료 60만원 내면 3개월만에 등록 해줌. 최소 프로토타입 필요.

-> 투자, 제휴 유치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 해야될 때도 있다.

 

– 구성요소가 많으면 권리범위가 줄어든다. 권리범위가 줄면 등록가능성은 높아진다.

 

– 하나의 제품이라도 요소들을 나눠 여러 개의 특허를 등록해 파트별로 개별 보호해야 카피켓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

-> 키프리스에서 ‘한경희 스팀청소기’를 검색해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다. 청소기 하나에 부품마다 다 개별적인 특허가 등록돼있다.

 

 

휴 기네. 자 끗!

 

아 맞다 퀴즈.
®은 Registered, 즉 특허등록이 완료된 상태를,  ™은 Trade Mark, 즉 특허출원 상태를 표시하는 기호다.

 

진짜 끗!

 

5 copy

마무리는 안구정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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